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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전기료 추진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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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1-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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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지역에서 ‘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가 발족됐다.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로서도 이같은 부산지역 움직임을 간과 할 수는 없다.
반값 등록금 이상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는 반값 전기료 추진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 지역 지척에 핵발전소를 지어놓고 계속 추가 건설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산전기료반값운동은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보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이 내세우는 논리를 보면 그 타당성은 충분하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 한 곳인 서울의 전기 자급률이 3%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기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수급정책의 합리화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물이용분담금 제도를 생각할 때 더 설득력을 얻는다. 낙동강 하구를 취수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은 상류 주민들이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겪는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수돗물에 물이용분담금을 붙여 지불하고 있다. 톤당 160~170원을 받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2011년 기준 징수액이 8108억 원임을 고려하면 제안은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설득력 또한 충분하다. 원전주변 지역 전기료 반값 추진은 이처럼 원전의 전기를 멀리서 안전하게 공급받는 대량소비자들이 그 이용에 대한 안전부담금을 물게 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지원 범위도 눈길을 끈다. 무조건 전지역을 대상으로 반값 전기료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원전에서 반경 5km에는 현행 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반경 10km 80%, 반경 20km70%, 반경 30km 50%, 반경 50km 30%를 각각 지원하는 방안이다. 자칫 이같은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사실 특혜는 지금까지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똑같은 가격, 혹은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해 온 전기과다사용자들이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주변 반값전기료 추진은 그 차별과 피해에 대한 보상측면이 강하다. 재가동에 들어간 신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과 올 연말 완공으로 신월성2호기의 가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경주지역에서도 이같은 전기료 반값 운동에 관심이 필요하다. 방폐장 지원금에서 전기료 일부지원을 해오던 경주가 그나마 재원 고갈로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운동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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